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신청 자격 및 상세 내용 안내 (2025년 기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인데요! 2025년을 맞아,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거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무엇인가?
지원 목적 및 대상 연령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 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원이죠?
법적 근거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신뢰성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가 법률로써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개괄
지원 내용은 크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지원 까지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입니다. 각 항목별 지원 금액과 내용은 아래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기준들을 살펴보시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 연령 및 상황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인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상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청소년 유형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행이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소위 은둔형 청소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여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조건 확인은 필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 을 이미 받고 있다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법률들에 의해 동일 성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학비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있다면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과 중복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및 규모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안정 지원
- 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 또는 숙식 제공
- 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건강 회복 지원
- 내용: 진찰, 검사, 약제비, 치료재료비, 수술비, 입원비, 간호비, 재활 치료비, 이송 비용 등 의료 관련 제반 비용
- 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속 지원
- 내용: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고입/대입)
- 교과목 관련 학원 수강비
- 지원 금액:
- 수업료/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
- 검정고시/교과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자립 준비 지원
- 내용: 기술·기능 습득 비용, 진로 상담 및 직업 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관련 비용
- 지원 금액: 월 36만원 이하
심리·정서 지원 (상담)
- 내용: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 비용, 심리 검사 비용,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 금액:
- 상담비/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 심리 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지원
법률 문제 해결 지원
- 내용: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비, 법률 상담 비용 등
- 지원 금액: 연 350만원 이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기타
- 내용: 수련 활동, 문화 체험 활동, 교류 활동 비용 등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 판단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예: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지원, 학용품비 등)
※ 중요 참고사항: 위 지원 내용 및 금액은 기본적인 기준이며, 실제 지원 여부 및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접수 기관(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통 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괄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313)
- 실제 접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보호자 및 관계자 여러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