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신청: 혜택, 조건, 방법 완벽 가이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 해당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명의 조건 : 차량 명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 감면 혜택은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일까요?

모든 차량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승용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